미국 퇴직연금인 '연방공무원 저축계정'(TSP)의 중국 주식투자 차단가능성
외교전문誌 포린폴리시 코로나發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 임박"
세계 1, 2위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의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지난 1월 '1단계 미·중 무역합의'로 조성됐던 해빙 분위기는 사라졌다. 과거 미국과 소련간 냉전에 이은 '코로나19 신냉전'이라는 분석이 제기될 정도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악재에 맞닥뜨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은 '중국 때리기'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14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중국 초강경 기류를 압축적으로 상징한다.
미국의 대중국 강경 조치는 연일 쏟아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겨냥해 수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장비를 활용해 반도체를 제조하는 외국 업체들은 특정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미국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봉쇄'하는 행정명령도 1년 연장했다.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조치다.
미국은 자본시장을 통해서도 중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선 미국 연방공무원 퇴직연금인 '연방공무원 저축계정'(TSP)의 중국 주식투자를 전면 차단할 태세다.
뉴욕증시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중국 상장사들도 압박 대상이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자본시장에서 쉽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회계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 투자된 생산기지를 미국 본토로 옮기는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글로벌 공급사슬 자체를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게임 체인저' '역사적 거래' 표현까지 쓰며 대환영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대중(對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이스라엘 공영방송 KAN 11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 걸친 중국의 투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에 대해 "정상적인 상업법인으로서 작동한다면 우려하지 않겠지만 정치적 차원을 갖는 방식으로 진입할 때, 국영기업일 때, 또는 사악한 임무를 가진 법인일 경우 우리는 전 세계에 걸친 우리의 우호적인 파트너들이 확실히 그 위험을 이해하도록 보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주요국에 대해 중국 화웨이의 5세대(5G) 장비를 채택하지 않도록 줄기차게 요구하는 기조의 연장선이다.
갈등의 불똥은 국제기구로도 번졌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8월말 사임을 예고한 것을 놓고 미중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를 1년 앞둔 조기 사임이다.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개인적 사유를 들었지만, 그동안 WTO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WTO는 끔찍하다. 우리는 아주 나쁜 대우를 받았다, WTO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대한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못 얻는 이익을 많이 누린다"고 비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단될 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중국 성향'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늦춘 탓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피해가 커졌다고 거세게 비판하면서 자금지원 중단을 예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월 21일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에게 '팬데믹 경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도 있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시점에 중국을 향해 잘못된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대중국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 정신이 아니다"라며 "양국이 관계를 끊는다면 미국이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세계 경제 1, 2위 국가의 정면충돌은 코로나19 사태로 허덕이는 글로벌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면서 장기 경제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결별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코로나19 사태로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에 들어섰다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