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반지하 거주 가구의 95.8%는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데미 4관왕 수상 영화 ‘기생충’의 무대인 반지하방 거주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꼼꼼한 실태조사와 함께 맞춤형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국토연구원이 발행하는 국토이슈리포트 제15호 기고를 통해 지하 거주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 지하 거주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반지하 거주 인구는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집계된다. 가장 최근인 2015년도 조사를 보면 '지하 거주' 가구는 36만3896가구(가구원 68만8999명)다. 국내에 완전한 지하층 주택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 반지하 거주자로 볼 수 있다.

2020년 11월 1일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수에도 변동이 있을 것이다. 2015년 조사결과를 보면 반지하 거주 가구는 고시원·고시텔 15만1553가구, 옥상 5만3천832가구보다 훨씬 많다.

반지하 거주 문화는 주거비가 비싼 서울과 수도권 특유의 현상이다. 2015년 기준 서울이 22만8467가구(62.8%)로 전체 반지하 가구의 3분의 2에 육박한다. 이어 경기도 9만9291가구(27.3%), 인천 2만124가구(5.8%) 등 수도권에 95.8%(34만8782가구)가 밀집해 있다.

기초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성남시(2만5683가구), 서울 관악구(1만9121가구), 중랑구(1만7839가구), 광진구(1만5630가구), 은평구(1만459가구)의 순서로 지하 거주 가구가 많다.

지역별 전체 가구 중 지하 가구 비율로 보면 서울 중랑구가 11.3%로 가장 높다. 이어 서울 광진구(10.6%), 경기도 과천시(10.0%), 서울 강북구(9.5%), 관악구(8.4%)의 순서다.

우리나라에 반지하가 나온 것은 1970년대다. 최은영 소장은 "지하층은 일촉즉발의 남북관계가 이어지던 1970년대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할 때 의무화되면서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주택의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1970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층에 거주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됐다. 반지하는 주택의 절대적 부족 현상과 맞물려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후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확산했다.

그러나 1999년 지하층 의무 설치규정이 폐지되고, 이후 주택의 주차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필로티 구조 주택이 등장함에 따라 점차 반지하는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영화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 주택이 새삼 조명을 받자 전국 반지하 거주 가구 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최은영 소장은 지하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지하 거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지하 거주 가구의 주택 구조, 채광, 환기, 누수 등 주거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지하가구의 점유 형태와 주거상태에 따른 상이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주택에 대해선 임대를 금지하는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