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13위로 조사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은 지난해에 이어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기업 활력과 노동시장 부문 순위는 하락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고 기획재정부가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오른 것이다.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고, 미국은 2위로 내려갔다. 이어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13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가운데에선 5위다.
분야별로 보면 12개 평가 부문 가운데 두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하고, 다섯 부문에서 상승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부문은 다섯 개다.
우선 노동시장 순위는 올해 전년보다 3계단 하락한 51위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 중에서 노사관계에서의 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이 있는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도 모두 100위권이었다.
기업 활력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 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 체계 등은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순위가 하락했다. 해당 국가에서 오너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심각도를 설문 조사한 '오너 리스크에 대한 태도' 순위는 지난해 77위에서 올해 88위로 떨어졌다.
생산물 시장 경쟁력은 59위로 작년보다 8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순위는 낮은 편이다. 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 무역장벽 등이 생산물 시장 경쟁력의 순위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지난해에 이어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인프라(6위), 혁신역량(6위), 보건(8위) 등도 최상위권 성적을 보였다. 시장규모(14위), 금융 시스템(18위), 제도(26위), 기술(27위) 순위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WEF는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