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시간 단축 등 규제완화…60일안에 처리 안되면 처리간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2027년까지 '550조원+알파(α)' 수준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정책·제도 기반을 구축한다. 앞으로 5년간 핵심 첨단산업 기술에 4조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인재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첫 5개년 종합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첨단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압도적 제조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한다.
첨단산업 기업을 위한 인허가 시간 단축 등 규제완화도 강력 추진한다. 7월 시행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가 대표적이다. 신속 인허가 신청을 한 뒤 60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술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인재 육성에도 주력한다. 당장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향후 방위산업·미래차·원전·로봇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한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도 이날 회의에서 선정됐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16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파운드리 등 8개 기술이 포함됐다.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파우치형 기준 280Wh/㎏), 니켈 80% 이상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도 목록에 올랐다.
정부는 이 같은 첨단전략기술 개발에 4조6000억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료 감면 등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 우수 인력을 육성한다. 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과 정부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인재혁신법'도 제정한다.
정부는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이 지원되며 1500명 이상의 반도체 석·박사가 배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