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출입기자 간담회… "임대차3법, 회초리들고 강요한 것"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얽혀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사유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다른 2개 제도는 법 통과 이튿날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2년간 두었다.
전월세 신고율은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하는 유지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응급처방이 되는대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집주인들이 갭투자를 통해 투자차익만 노리고, 여기에 전세대출을 활용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까지 판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꼭 폐지라는 답만이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전월세 전환율이나 (임대차) 가격, 기간을 억지로 꿰맞추는 억지성을 없애야 한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하는 것이기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의 잘잘못을 떠나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복기해 근본적 제도를 내놓을 때가 됐다"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짜보자는 각오"라고 밝혔다.
